아시아지역의 카지노 산업 경쟁 환경이 마카오,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 등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변화하며 이에 대한 학습이 활성화되었다. 

마카오는 1850년대 도박 산업을 합법화 한 이래 카지노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마카오의 카지노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한 계기가 된 것은 중국 정부가 시행한 

외국계 회사를 대상으로 카지노 사업의 문호를 개방하면서부터였다.

1999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 마카오정부가 독점해오던 카지노산업을 

2002년대 외적으로 개방하고 라스베이거스의 샌즈그룹, MGM 미라지 등 

세계적 수준의 외국 카지노업체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여 

아시아 카지노산업의 메카로 급속히 부상하였다. 

2001년 8월 법령의 개정으로 카지노산업의 독점체제 를 철폐한 마카오 정부는 

2002년 공개적으로 사업제안과 심사절차를 거쳐 샌즈 그룹을 비롯하여 

윈 리조트와 갤럭시 및 MGM그랜드 등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카지노 면허를 허가하였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거대 카지노추천사이트 자본과 영국·홍콩·호주 등의 글로벌 투자자가 집결되며 

마카오의 경제는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세계 최대의 카지노업체인 샌즈가 2조 1800억원의 투자를 진행한 베네시안 카지노리조트는 

개장 이후 1년 만에 투자금 3,500억원을 회수하면서 마카오의 시장가치 및 전망을 

투자자들에게 증명하였다. 

마카오의 카지노산업은 라스베이 거스의 카지노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2006년 라스 베이거스 매출인 65억 달러를 넘어서는 

6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마카오 카지노 시장 매출액이 2006년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제친 이래 

꾸준히 1위를 고수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서 그 수입규모는 라스베이거스의 4배에 달했으며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원동력은 마키오 정부가 시행한 카지노 산업의 규제 완화와 

자율화 정책이었다. 

마카오의 초대 행정장관은 약 40년간 유지된 카지노 독점체제를 허물고 

마카오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카지노와 컨벤션 및 휴양과 엔터테인먼트 등의 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적인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시아의 ‘엔터테인먼트 수도’를 표방한 마카오의 도시전략은 카지노산업의 합법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주변 경쟁국들에 다각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해외 관광객의 입국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부가적인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보강하는 것은 한국의 카지노산업에도 향후 고민해야할 과제로서 지적되었다.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국가로 법과 질서를 중요시하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세계적 명성이 높은 국가로 카지노와 같은 사행산업을 도박으로 

인식하여 엄격히 금지해왔다. 

1964년 카지노산업에 대한 허용 여부를 처음으로 논의한 이후 

1985년 한 차례 극심한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카지노 허용 여부가 다시 대두되었다. 

그러나 깨끗한 이미지를 고수해 온 싱가포르 입장에서 도박산업인 카지노업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에 부딪쳐 무산되었다. 

이후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에 이어 2001년 미국의 IT산업 침체 등에 

경제가 잇단 타격을 입으면서 정부는 카지노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졌다. 

금융산업 등이 포화상태에 이르며 싱가포르의 주력산업으로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과제였으며 

이는 실리 추구가 도덕이라는 명분을 앞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관광시장의 점유율이 1998년을 기준으로 8%에서 

2002년에는 6%대 로 떨어진 것도 이러한 변화를 자극하였다. 

2004년 3월 싱가포르 정부는 카지노 사업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가 이미지에 흠집이 갈 수도 있는 카지노 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은 

자유로운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리센룽 총리였다.

리콴유 전 총리의 아들인 리센룽 총리는 2004년 8월 취임 직후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사업을 미국 등 해외 자본을 대상으로 공모해 사업을 결정하고 

2005 년 4월 국회에 보고했다. 

싱가포르의 국무장관 비비안 크리쉬 난은 당시 국회 보고에서 중국 등 

아시아지역이 급격이 부유해지고 있으며, 부유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카지노가 매력적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경제적 실리 추구의 목적으로 카지노산업을 합법화하는데 있어서 

도덕국가로서의 이미지와 명분이 상당기간 장애물이 된 셈이었다. 

싱가포르는 국내외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을 진행했고,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자본이 유치되었다. 

라스베이거스는 카지노산업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전시, 컨벤션 등의 

복합리조트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친 반면, 싱가포르는 사업 초기부터 

카지노업과 관련 복합시설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추진하였다. 

마카오의 카지노 세율이 30% 수준인데 비해 싱가포르는 17%로 저렴하게 책정됐다. 

싱가포르는 카지노를 앞세운 MICE 산업을 점차 확대해 5년내 1천700만명의 관광객을 

확보하는 목표를 세웠다. 

내국인의 카지노 입장을 허용한 한편, 이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완하였다. 

내국인의 입장 조건은 만 21세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일일 입장료는 

100 달러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연간 입장세는 2천 달러로 연간 베팅총액이 1만 달러 이상이 될 경우 신용조회 등의 

조치를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의 보유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였고 

본인이나 가족이 중독신고를 할 경우 재입장이 불가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카지노 사업이 합법화 되어 있었던 필리핀은 고수익을 창출하는 카지노 관광객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필리핀은 글로벌 카지노 기업 겐팅을 유치하여 ‘리조트 월드 마닐라’를 오픈하였다. 

리조트 월드 마닐라는 필리핀에서 24시간 운영되는 

최초의 초대형 복합 엔터테인먼트 단지다. 

신임 필리핀 관광청 장관은 2011년 6월 3일 방한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카지노 개발에 대한 필리핀 관광 동향 및 전략방향을 발표하였다. 

카지노를 중심 시설로 설립된 복합리조트는 전 세계 관광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시설이며

카지노 이용객 이외에도 MICE,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가지 목적의 관광 수요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엄청난 규모의 

관광객 집객효과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형법상 카지노를 금지하고 있던 일본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카지노 합법화를 목표로 

2010년 4월 각 당 의원 100여 명이 초당적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제관 광산업진흥의원연맹(카지노 의련)’을 발족하고 지자체가 시행주체가 되는 카지 노를 공모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였다. 일본정부가 카지노를 적극 검토하는 이유는 국부의 해외 유출을 막고 세수증대와 고용창출로 관광산업과 국가경제 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었다.

요약하면, 주변 각국의 카지노 산업 경쟁이 활발해지고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 정책 도입이

성공적인 성과를 나타내면서 정부를 비롯하여 관련 학계 및 산업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학습이 활발해지고 

카지노를 핵심시설로 한 복합리조트 개발 및 사업 과정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학습이 활성화되었다.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 전환과정의 

실험기에서 시도된 정책수단의 수위 조정 및 수정 결과의 성과가 부진한 상황에서 

국제 카지노산업 경쟁이 활발해지며 카지노산업에 대한 

새로운 바카라사이트 정책아이디어 관련 학습이 활성화되며 이에 대한 담론이 생성되고 

찬반양론의 과정에서 정책옹호연합이 태동되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공론화되었다. 

정책 수단의 수위 조정 및 수정 결과의 성과 부진은 

첫째, 제주도의 지역경제 개발의 수단으로 ⌜제주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허용 개수를 조정하고,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주었던 

기존 수위를 조정하여 컨벤션 센터에 대해서도 허가 기준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카지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외래객 대비 카지노이용객의 점유율과 

관광목적외래객 대비 카지노이용객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의 실적이 나타났다. 

두 번째 로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폐광지역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동안 고수해온 내국인 출입금지정책을 수정하고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를 허용하였으나,

단기적인 지역경제 회생의 효과는 드러났으나 제도 도입 시 목적으로 했던 

폐광지역의 자생력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내국인 출입 카지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세 번째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외자유치의 인센티브로 활용하여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추진한 ⌜기업도시 특별법⌟, 제주도가 추진한 ⌜제주자치도 특별법⌟, 

산업통 상부가 추진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등의 외자유치 실적이 저조하였다. 

정책 수단의 수위 조정, 정책의 수정, 정책 실험 등의 실적이 부진하며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었다.

기존 정책패러다임 하에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수정 및 수위 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의 한계를 나타내는 반면, 

주변국의 카지노산업 경쟁 환경은 더욱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었다. 

라스베이거스의 매출을 초과하는 마카오의 성장, 복합리조트 개념을 활용하여 

카지노 산업을 도입한 싱가포르의 성공적인 실적 등은

이미 카지노를 도입한 필리핀 정부의 카지노 대형화와 일본의 복합리조트 도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변 경쟁국의 카지노 복합화 및 대형화와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 성공 등은 

복합리조트 개념 및 정책도입과정 등에 대한 국내 학습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다.

한편 아시아 경쟁국들의 카지노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며 그동안 수면아래에서 

논의되었던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며 공론장으로 등장하였다. 

다수의 지자체에서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제주자치도 특별법⌟의 개정 과정에서 더욱 가시화되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도입 및 시행 과정에서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하며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등장하고 

규합 되었으며 이는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에 대한 

반대 옹호연합의 등장 계기가 되었다. 

종합하면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기존 정책패러다임 하의

실험기에서 시도되었던 정책 수단의 수위 조정 및 수정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저조한 결과를 나타내며 정부의 신뢰가 저하되었다. 

한편 카지노산업 관련 국제적 경쟁은 더욱 심화되며 카지노의 복합화와 대형화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며 카지노복합리조트 개념과 내국인 출입 허용에 대한 

담론이 생성되고 정책옹호연합이 등장하였다. 

정책의 조정 및 수정 등 정부의 정책 대응 미비로 기존 정책전문가와 

관료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학습하고 관련 담론이 생성되며 

정책옹호연합이 등장하는 기존 패러다임 권위 손상기에 접어들었다.

출처:2022 카지노사이트 와 바카라사이트 모음

카지노 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해 관련 업계의 경영진, 관련 학계의 연구진 

그리고 산업 및 경제 관련 단체의 연구결과 등에 기반한 제안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공론장에 등장한다. 

미국 카지노업계의 대부인 셀던 아델슨 샌즈그룹 회장은 마카오, 싱가포르에 이어 

다음 투자 희망국가로 한국이 우선순위임을 강조하였다. 

그 이유로 한국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로 강원랜드가 운영 중이며, 

다수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더불어 경정·경륜·경마 등의 도박경기 뿐만 아니라 

복권도 인기가 있으므로, 카지노와 컨벤션을 결합한 복합시설은 비즈니스와 관광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가 개장한 후 싱가포르 관광객이 

연간 40% 이상 증가한 것을 예로 들며, 

샌즈그룹이 추구하는 국제 컨 벤션산업은 내수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증가로 추가 수입을 파생시킨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책으로 내국인 경험을 쌓기에는 좋지만 입장료가 

저렴하게 책정되어 게이밍으로서 엔터테인먼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돈을 약탈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비판하였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는 싱가포르 달러로 100달러의 입장료가 책정되어 

저소득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게이밍 사업으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부각하여 

오락으로 즐기게 한다는 점을 비교하며 강원랜드는 내국인의 돈만 재순환시킬 뿐 

외국인 카지노 관광객 유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아델스 회장은 부산을 방문해 북항 재개발 사업에 투자 의향을 내비쳤다.

파라다이스호텔과 롯데호텔 카지노를 둘러본 뒤 북항 재개발 사업지역을 방문하였고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북항 재개발 관련 브리핑을 받았으며 

부산시는 부산지역의 투자를 요청하였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의 조지 타나시예비치 최고경영자(CEO)는 마리나베이샌즈 건설에 

총 56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개장 이후 7년 만에 투자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싱가포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건물의 독보적인 외관, 관광객들의 도움으로 4년 안에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단시간에 1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복합 카지노사이트 검증 리조트야말로 관광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한국도 마이스산업과 특성화 된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면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엄청난 힘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 부산, 인천 모두 활기 넘치고 흥미로운 도시이며 

인구 10억이 넘는 중국과 가깝고 인근에 국제공항이 있어 마리나베이샌즈 그룹이 

추진하는 복합리조트 단지 입지로서 매우 적합한 곳이라고 평가 하였다. 

한국에 법률 개정 움직임은 없지만 국제경쟁력 제고와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선 언젠가는 문을 열 것이라고 확신하였지만 

카지노를 제외하고 다른 부문만 먼저 도입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매출의 75%를 차지하는 카지노를 빼고 사업타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며 

건물 등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문화·예술 이벤트 등 

다른 부문의 손실이 커 카지노 없이는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고 충고하였다. 

한국 투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미국 MGM리조트 인터내셔널의 

짐 머렌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에 복합리조트가 설립된다면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미국 MGM 그랜드 호텔에서 케이팝 가수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관련하여 엔터테인먼트가 중요한 시대이며 복합리조트는 이에 적합한 모델이며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강점으로 공항, 교통 등 잘 갖춰진 접근성과 높은 교육 수준 및 중국 관광객 유치에 

용이한 위치를 들었다.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에 대해 복합리조트에 대한 투자는 카지노 시설을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는 카지노를 통한 현 금 창출이 핵심으로 다른 관광 시설에 

투자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합법적 카지노 시장 규모는 18조원이지만 지하시장까지 포함하면 

1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 정부의 철저하고 

투명한 규제 및 관리감독 시스템이 있어야만 안정성이 보장되고 글로벌 회사들이 

수십조원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앨런 펠드먼 MGM 부사장은 카지노는 이미 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관광 콘텐츠로서 

허용여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강력하고 유연한 규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미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와 다수의 외국인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실정을 고려할 때 카지노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대규모 복합리조트의 유치와 마이스 관광산업으로의 

성장 여부를 고민하고 사회적·정책적 합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형 복 합리조트 모델 마련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는 

한국형 규제 모델을 만드는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유흥업소와 범죄자가 득세하던 과거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늘날 라스베이거스에서 카지노는 글로벌 관광 콘텐츠의 하나일 뿐이라고 하였다. 

MGM이 운영하고 있던 라스베이거스 리조트의 전체 매출 중 카지노 매출은 30%미만으로, 

그 외의 매출 70% 이상은 각종 공연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수입과 마이스 등을 포함한 

부대 서비스에 관련된 비(非)카지노 수입으로 구성되었다. 

라스베이거스는 강력한 규제로 매우 정교하게 조성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산업 도시로 

거듭나고 있었으며, 한국 정부와 관계자들도 게이밍에 관련된 

전 세계의 규제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정보통신 기술 등 한국만의 장점이 가미된 

한국형 규제 모델을 마련한다면 세계적인 성공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조언하였다.

한국관광공사 산하 복합리조트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샌즈그룹, MGM 등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 의사를 밝힌 시점이 복합리조트 설립의 

최적기로 해외자본의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을 때 복합리조트 설립을 서둘러야 하며 

한류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2012년 기준 1000만 명을 넘어선 만큼 

세계적 수준의 복합리조트를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싱가포르의 경우 2010년 마리나베이샌즈 개장 이후 관광수입이 전년대비 48% 증가하였으며,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사업 성공을 계기로 일본과 대만은 정치권의 주도로 

복합리조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이 뒤쳐질 경우 

글로벌 관광·마이스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해외 카지노 자본 도입과 관련하여 설립만큼 중요한 것은 운영으로 

복합리조트 설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라스베이거스, 싱가포르, 마카오 등에서 

축적된 이들의 마케팅과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카지노는 복합리조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시설로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요약하면,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해 관련 업계의 경영진인 

미국의 샌즈그룹 회장,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의 최고경영자, 

미국 MGM리조트 인터내셔널의 최고경영자 및 부사장 등의 사업제안과 전망에 대한 

의견이 언론에 등장하였다. 

또한 산업 및 관련 단체로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한국관광공사 산하 

복합리조트 집행위원회 등의 제안이 공론장에 등장하였다.

국내 관광산업의 기반은 대단히 취약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하드웨어로서 

관광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소프트웨어로서 여행상품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였다. 

중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지만 현실은 저가 패키지 상품 위주의 

공략일 뿐이었다. –카지노사이트– 카지노검증 카지노컴퍼니 제공

무엇보다 관광객들이 즐길 만한 놀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었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질 높은 관광수료를 창출하려면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며 

싱가포르의 성공사례를 통해 중요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글로벌 관광업계는 양적인 성장을 중심으로 했던 ‘관광1.0시대’를 지나 

획기적으로 개선된 콘텐츠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관광2.0시대’에 들어섰다. 

‘관광2.0시 대’의 핵심은 복합리조트 건설을 중심으로 엔터테인먼트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카지노산업을 ‘관광산업의 핵심인프라’로 재해석하고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실천전략이 시급하다는 점이 제시된 것이다.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4월 26일 비상경제대책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대규모 바카라사이트 복합리조트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이 2014년 9월 2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문화부고시)⌟을 마련하여 2014년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글로벌 경기회복이 부진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2014년 4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범정부 차원의 방침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제 카지노업 허가의 주무부서로서, 

이러한 정부차원의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방침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을 제정, 시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허가받으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실물투자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사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 

미리 허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판단 받을 수 있으며, 

이후 투자계획서 내용 및 관련 조건을 다 이행하고 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관광진흥법상 허가 요건에도 불구하고 특1급 호텔 등 일부 관광시설에 

투자를 하게 되면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주 었으나, 

사전심사 지침 시행으로 실물투자 없이 투자계획서에 대한 심사만으로도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사전심사제 도입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추진 중에 있는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투자 성사 시 8조원의 투자유치와 

5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국내 관광수지 개선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도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카지노 설립이 쉬워져 경제자유구역이 자칫 도박자유구역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또한 허가를 내어주기 전 외국자본에 대한 

심사를 강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또한 정부는 2012년 8월 7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크루즈선을 대상으로 외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등 관광·레저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논의하였다. 

한국 국적 크루즈선은 1만t급 이상 여객선의 경우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이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외국인 수송실적 관련 기준이 삭제 되며 카지노 설치 문턱을 낮추었고 

반면에 설치 대상 크루즈선 규모를 1만t 급 이상에서 2만톤급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이는 한국 국적 크루즈선을 대상으로 외국인 카지노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경쟁국인 일본, 홍콩 등의 국적선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사전허가제 실시 이후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각 지자체의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되었고,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업무단지 내 공항 복합위락단지인 ‘에어시티’ 개발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 내에 대 규모의 복합위락단지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기 위해 2012년 9월 13일 ㈜파라다이스세가사미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관광레저기업인 ㈜파라다이스와 다국적 엔터테인먼트 그룹인 

세가사미홀딩스(주)의 합작회사다. 

이 법인은 ㈜파라다이스가 약 60%의 지분을 확보하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을 거쳐 미주와 유럽으로 향하는 주변국의 환승여객과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공항 복합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요약하면, 2012년 4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복합리조트 사전심사제 도입 결정으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개정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문화부고시)⌟이 시행되었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이 사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며 

정부정책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었다. 

2013년 7월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한국형 복합리조트 개발지원체계 마련이 협의되고, 

사전심사제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컨셉제안 절차 등의 

개발안이 발표되었다. 

2013년 11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카지노와 MICE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과 관련 규정의 개선, 공고방식의 전환안을 보고하였다. 

복합리조트 개념 학습 관련 한국형 복합리조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2014년 2월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복합리조트 도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정부와 관련 행위자들의 논의가 진행되며, 카지노 산업에 대한 논의의 중심 축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지원에서 복합리조트 지원에 대한 논의로 이동하였다. 

즉, 복합리조트의 개념과 도입과정에 대한 학습이 활성화되며 

한국형 복합리조트 개념이 등장하고 컨셉제안과정(RFC, Request For Concepts)을 포함한 

복합리조트 도입과정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논쟁이 활성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