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논쟁의 활성화

국내 관광산업의 기반은 대단히 취약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하드웨어로서 

관광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소프트웨어로서 여행상품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였다. 

중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지만 현실은 저가 패키지 상품 위주의 

공략일 뿐이었다. –카지노사이트– 카지노검증 카지노컴퍼니 제공

무엇보다 관광객들이 즐길 만한 놀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었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질 높은 관광수료를 창출하려면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며 

싱가포르의 성공사례를 통해 중요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글로벌 관광업계는 양적인 성장을 중심으로 했던 ‘관광1.0시대’를 지나 

획기적으로 개선된 콘텐츠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관광2.0시대’에 들어섰다. 

‘관광2.0시 대’의 핵심은 복합리조트 건설을 중심으로 엔터테인먼트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카지노산업을 ‘관광산업의 핵심인프라’로 재해석하고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실천전략이 시급하다는 점이 제시된 것이다.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4월 26일 비상경제대책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대규모 바카라사이트 복합리조트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이 2014년 9월 2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문화부고시)⌟을 마련하여 2014년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글로벌 경기회복이 부진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2014년 4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범정부 차원의 방침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제 카지노업 허가의 주무부서로서, 

이러한 정부차원의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방침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을 제정, 시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허가받으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실물투자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사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 

미리 허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판단 받을 수 있으며, 

이후 투자계획서 내용 및 관련 조건을 다 이행하고 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관광진흥법상 허가 요건에도 불구하고 특1급 호텔 등 일부 관광시설에 

투자를 하게 되면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주 었으나, 

사전심사 지침 시행으로 실물투자 없이 투자계획서에 대한 심사만으로도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사전심사제 도입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추진 중에 있는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투자 성사 시 8조원의 투자유치와 

5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국내 관광수지 개선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도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카지노 설립이 쉬워져 경제자유구역이 자칫 도박자유구역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또한 허가를 내어주기 전 외국자본에 대한 

심사를 강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또한 정부는 2012년 8월 7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크루즈선을 대상으로 외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등 관광·레저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논의하였다. 

한국 국적 크루즈선은 1만t급 이상 여객선의 경우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이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외국인 수송실적 관련 기준이 삭제 되며 카지노 설치 문턱을 낮추었고 

반면에 설치 대상 크루즈선 규모를 1만t 급 이상에서 2만톤급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이는 한국 국적 크루즈선을 대상으로 외국인 카지노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경쟁국인 일본, 홍콩 등의 국적선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사전허가제 실시 이후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각 지자체의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되었고,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업무단지 내 공항 복합위락단지인 ‘에어시티’ 개발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 내에 대 규모의 복합위락단지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기 위해 2012년 9월 13일 ㈜파라다이스세가사미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관광레저기업인 ㈜파라다이스와 다국적 엔터테인먼트 그룹인 

세가사미홀딩스(주)의 합작회사다. 

이 법인은 ㈜파라다이스가 약 60%의 지분을 확보하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을 거쳐 미주와 유럽으로 향하는 주변국의 환승여객과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공항 복합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요약하면, 2012년 4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복합리조트 사전심사제 도입 결정으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개정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문화부고시)⌟이 시행되었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이 사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며 

정부정책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었다. 

2013년 7월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한국형 복합리조트 개발지원체계 마련이 협의되고, 

사전심사제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컨셉제안 절차 등의 

개발안이 발표되었다. 

2013년 11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카지노와 MICE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과 관련 규정의 개선, 공고방식의 전환안을 보고하였다. 

복합리조트 개념 학습 관련 한국형 복합리조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2014년 2월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복합리조트 도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정부와 관련 행위자들의 논의가 진행되며, 카지노 산업에 대한 논의의 중심 축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지원에서 복합리조트 지원에 대한 논의로 이동하였다. 

즉, 복합리조트의 개념과 도입과정에 대한 학습이 활성화되며 

한국형 복합리조트 개념이 등장하고 컨셉제안과정(RFC, Request For Concepts)을 포함한 

복합리조트 도입과정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논쟁이 활성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