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카지노 산업 정책의 아이디어를 위한 담론의 생성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 전환과정의
실험기에서 시도된 정책수단의 수위 조정 및 수정 결과의 성과가 부진한 상황에서
국제 카지노산업 경쟁이 활발해지며 카지노산업에 대한
새로운 바카라사이트 정책아이디어 관련 학습이 활성화되며 이에 대한 담론이 생성되고
찬반양론의 과정에서 정책옹호연합이 태동되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공론화되었다.
정책 수단의 수위 조정 및 수정 결과의 성과 부진은
첫째, 제주도의 지역경제 개발의 수단으로 ⌜제주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허용 개수를 조정하고,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주었던
기존 수위를 조정하여 컨벤션 센터에 대해서도 허가 기준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카지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외래객 대비 카지노이용객의 점유율과
관광목적외래객 대비 카지노이용객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의 실적이 나타났다.
두 번째 로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폐광지역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동안 고수해온 내국인 출입금지정책을 수정하고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를 허용하였으나,
단기적인 지역경제 회생의 효과는 드러났으나 제도 도입 시 목적으로 했던
폐광지역의 자생력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내국인 출입 카지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세 번째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외자유치의 인센티브로 활용하여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추진한 ⌜기업도시 특별법⌟, 제주도가 추진한 ⌜제주자치도 특별법⌟,
산업통 상부가 추진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등의 외자유치 실적이 저조하였다.
정책 수단의 수위 조정, 정책의 수정, 정책 실험 등의 실적이 부진하며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었다.
기존 정책패러다임 하에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수정 및 수위 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의 한계를 나타내는 반면,
주변국의 카지노산업 경쟁 환경은 더욱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었다.
라스베이거스의 매출을 초과하는 마카오의 성장, 복합리조트 개념을 활용하여
카지노 산업을 도입한 싱가포르의 성공적인 실적 등은
이미 카지노를 도입한 필리핀 정부의 카지노 대형화와 일본의 복합리조트 도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변 경쟁국의 카지노 복합화 및 대형화와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 성공 등은
복합리조트 개념 및 정책도입과정 등에 대한 국내 학습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다.
한편 아시아 경쟁국들의 카지노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며 그동안 수면아래에서
논의되었던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며 공론장으로 등장하였다.
다수의 지자체에서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제주자치도 특별법⌟의 개정 과정에서 더욱 가시화되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도입 및 시행 과정에서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하며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등장하고
규합 되었으며 이는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에 대한
반대 옹호연합의 등장 계기가 되었다.
종합하면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기존 정책패러다임 하의
실험기에서 시도되었던 정책 수단의 수위 조정 및 수정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저조한 결과를 나타내며 정부의 신뢰가 저하되었다.
한편 카지노산업 관련 국제적 경쟁은 더욱 심화되며 카지노의 복합화와 대형화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며 카지노복합리조트 개념과 내국인 출입 허용에 대한
담론이 생성되고 정책옹호연합이 등장하였다.
정책의 조정 및 수정 등 정부의 정책 대응 미비로 기존 정책전문가와
관료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학습하고 관련 담론이 생성되며
정책옹호연합이 등장하는 기존 패러다임 권위 손상기에 접어들었다.